|	복권기금사업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모습.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지원과 공익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돼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2012년도 복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10.5% 증가한 3조6934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새로 발행한 연금복권의 판매 호조로 복권 판매 총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정배분사업4259억 원, 공익사업 8434억 원 등 총 1조2693억 원의 복권기금 지원 사업비를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717억 원(6.0%) 증액된 규모다.

복권기금 지원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복권위원회가 공언해온 대로 지난해 사업성과 평가를 반영해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던 법정배분사업 지원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10%까지 가감해 조정 배분했다. 공익사업도 지난해 ‘우수’ 등급을 받았던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10.1% 증액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액 삭감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사업도

법정배분사업은 10개 기관 37개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복권법상 사용 용도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되, 각 기관(기금)별 특성에 맞는 1, 2개 핵심 사업을 중점 발굴하도록 했다. 특히 복권기금의 공익적 취지를 고려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지원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강원, 광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경기), 사회복지시설 확충(경북, 경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제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 행복플러스 작업장 설치와 저소득층 장애아 미술관 건립, 부산의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전의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복권기금을 투입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하는 과학영재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50% 이상 증액 지원하는 것도 눈에 띈다.

공익사업 부문은 12개 기관 33개 사업에 지원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성과 산출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재원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사업 내에서 지원 금액을 재조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사업이 대표적이다. 총 4881억 원을 배정하면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쪽방 주거 지원 규모를 줄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렸다.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 지원사업으로 내용을 바꿨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 등 3만1000가구에 동절기 난방연료를 긴급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도 눈길을 끈다. 올해 245억 원에서 343억 원으로 늘려 71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 문화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청소년 25만 명이 연 5만 원 한도로 공연과 전시 등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회통합 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현재 2, 3명씩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전문 인력을 3, 4명으로 늘리고, 결혼이민자 대상 통?번역 지원사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렸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과 운영,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 시범사업이 눈에 띈다.

한편, 올해 로또 1기 사업자와 벌이고 있는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소송 적립금으로 모아둔 약 5600억 원의 활용방안을 놓고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왔다. 복권위원회는 하급심 판결 등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소송 적립금은 현재 재정건전성 제고(국채 발행 축소)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