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첨금 소멸 시효가 현재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하반기 중에 시효가 완성될 예정인 모든 당첨금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 및 기금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의무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배분 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복권 당첨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상 정보 공개 금지 규정이 강화돼 당첨자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의한 복권 판매도 금지한다. 또한 복권 판매와 관련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경우 지금까지는 복권위원회가 조사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됐다.